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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요금 신고제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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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1 |  |
0/무제한/댓글 76 |  |
[ 50 ]point |
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한(n번방 방지법)에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. (현재) 통신시장 1위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(미래) 통신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 변경/새 요금제 도입이 가능해짐 이에 대한 통신업계 및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. (통신업계) 요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전망 (시민단체) 통신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라짐(요금 인상 가능성 높아짐) 두잇여러분은 통신요금 신고제에 어떤 입장이십니까? 통신요금 신고제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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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둥 2021-09-30 19:04:23
ㅂㅅㅊㅂㅅㅉ
yenen 2020-08-03 07:24:12
반대반대예요
O님 2020-07-19 10:07:17
반대 반대예요
떡순이 2020-07-11 11:40:33
반대합니다
행복한서연 2020-07-11 10:19:00
반대합니다
해피여아 2020-07-10 17:34:06
완전 반대합니다
람보33 2020-07-10 13:01:10
반대합니다
행복한서연 2020-07-10 11:42:59
반대합니다
하얀곰 2020-07-05 11:39:47
좋지만 안하겠죠
Or스테르 2020-07-01 13:28:19
인상은 무신 절대로 노노
